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특위)를 정식 출범하며 '추석 전 검찰개혁'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특위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폐지'를 대원칙으로 삼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매번 퇴행으로 몰아갔던 정치 검찰의 준동을 원천 봉쇄할 시간"이라며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민생을 끝없이 파탄 지경으로 내몬 검찰 독재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시간"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검찰 정상화는 민생, 민주주의다. 그래서 검찰 정상화는 국가 정상화"라며 "검찰이 권력을 누릴수록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그 생생한 사례가 윤석열 검찰 독재 3년이고, 12·3 내란"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기소 완전 분리 ▲국민 주권 실현 및 민생 뒷받침을 특위 과제로 꼽고, "검찰청은 역사박물관으로 보내고, 검찰청에 집중됐던 권한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불법, 위법, 탈법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시스템 운영 방식을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다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 말씀대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올려드리겠다"며 "저희는 (검찰 개혁을) 폭풍처럼 휘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 (또) 정밀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며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개혁 중의 개혁이 검찰 개혁이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검찰 개혁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 대표는 "개혁도 골든 타임이 있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그 개혁에 대한 저항이 더 거세져 개혁은 좌초되고 말 것"이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물줄기는 이미 잡혀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석 전에 완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보탰다.
아울러 특위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열었다고도 밝혔다.
민 의원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 우려하시는 점, 바라시는 방향 등 모든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달라"며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 곧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특위 간사를 맡은 주철현 의원을 비롯해 김영환·박균택·최기상·한민수 의원이 함께했다.
이 외에도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김지미 법무법인 경도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범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등이 특위 위원으로 참석했다.
정책전문위원으로는 김규현·김성진·김필성·백민·최석군 변호사와 유승익 명지대 교수, 윤동호 국민대 교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민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9월 말까지 끝낼 것"이라며 "1단계는 구조 개혁으로, 공소청·중수청·국사수사위원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이 4개 법안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오늘 특위에서 결정한 대원칙은 (검찰의) 수사·기소(권)는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이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도 남겨 놓지 않는다(는 것)"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정·대 협의 기구를 내일(7일)부터 가동한다. 협의를 계속 할 것"이라며 "특위에서 (법안별로) 분과를 만들어 논의를 마친 다음 아마 다음 주쯤이면 (내용을) 확정해서 밝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다음 주까지 법안별 4개 분과에서 각각 쟁점 사안을 정리하고 법안 초안을 만든 이후,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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