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특정인물 표적·보복 수사…수사권 남용 사라지도록 최선"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8·15 광복절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 사면 요구에 가세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곧 저희 당에 파랑새가 올 것 같아 아주 기쁘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신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정 장관과 만나 정 장관이 착용한 파란색 넥타이를 보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과 관련, "수사·기소 분리, 조국 전 장관님의 개혁 의지를 계속 이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함께 해 온 조국혁신당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자당 서왕진 원내대표 등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과 혁신당이 법무부에 낸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진정 등에 대한 정 장관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청했다.
이어 지난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조사를 지휘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건을 언급한 뒤 "국가가 저지른 중대한 범죄 중 하나"라며 "다신 이런 비극적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전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이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표적 수사, 정치 보복성 수사를 하고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해 국민 신뢰를 많이 잃었다"며 "이런 행태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향후 '검찰 수사권 남용'이란 얘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이어진 비공개 대화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혁신당 윤재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김 권한대행은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입장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그는 전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조 전 대표 사면 문제가 거론됐는지를 묻는 말에는 정 장관이 그동안 한 언급을 거론하면서 "더 이상 여쭤볼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인지상정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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