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표 검찰개혁' 시동건 與…이르면 다음주 큰틀 윤곽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추미애 의원과 민형배 의원 등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전면에 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를 찾아 기소권과 수사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에 힘을 실어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화의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을 공약하고 당선 후 이를 각각 담당할 특별위원회 3개를 출범시켰다.

◇검찰개혁에 당정대 협의체도 가동

이 가운데 검찰 정상화 특위가 가장 먼저 닻을 올렸다. 위원장은 초선 때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온 민형배 의원이 맡았다. 이날 출범식엔 정 대표가 직접 자리해 특위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엔 기존에도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설치돼 있었지만 정 대표가 주도하는 특위가 설치되면서 특위에 흡수됐다.

검찰·사법·언론개혁 모두 3개월 안에 성과를 내되 특히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은 추석 연휴 전까지 끝내겠다는 게 정 대표 구상이다. 정 대표는 “우리 당으로서는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 중의 개혁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엔 구체적인 안이 확정될 것이란 게 여권 관측이다. 당장 7일부터 구체적인 검찰개혁을 논의할 당·정·대 협의체가 가동된다. 또한 다음 주엔 공청회를 통해 세부 법안의 큰틀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민 위원장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매번 퇴행으로 몰아갔던 정치 검찰의 준동을 원천 봉쇄할 시간”이라며 “독재의 뿌리 내란의 근원을 제거하는 검찰 정상화가 곧 민생과 민주주의 그리고 헌정질서 회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특위에서 결정한 대원칙은 ‘수사·기소는 완전히 분리한다’이다”며 “보완 수사권도 남겨놓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위는 수사·기소권 분리가 끝난 후엔 구체적인 형사사법 운용 시스템도 보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회에서 검찰개혁법 논의를 주도할 법제사법위원장엔 6선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립했던 추 의원은 당내에서도 특히 강경한 검찰 개혁론자다. 통상 3선 의원이 맡는 상임위원장에 장관까지 지낸 국회 최다선 의원을 내정한 건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걸 보여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 개혁 당위에 힘을 보탰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수사 기소의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라며 “확실하게 하겠다.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정치 과정을 왜곡하게 하는 그런 사례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역사의 유물이 되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옥상옥 논란’ 국수위도 설치 유력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민 위원장과 김용민, 장경태 의원 등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들 의원은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국가수사위원회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검찰 조직은 완전히 해체돼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마약범죄·내란외환죄)과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 범죄)로 분산된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가 신설돼 중수청과 국수본, 공수처 간 수사권 조정과 관리 감독 업무를 맡는다.

쟁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그 기능을 축소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옥상옥 역할을 하거나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 강경파에서 수사 관할 등을 조정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위에서 국수위 설치를 총괄하는 이석범 변호사는 “우려와 의구심에 대한 또 해소를 위해서 특위에서는 정말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수위법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야당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속도 자체를 우려한다.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 수호 및 정치보복저지 특별위원장은 민주당의 검찰 개혁에 대해 “형사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니고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가 파괴되는 근본적인 위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