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생성형 AI 활용 ‘개인정보 처리 기준’ 안내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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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소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고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기관 자율적 법준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를 들어 챗GPT 등 상용 거대언어모델(LLM)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라마(Llama) 등 오픈소스 LLM을 미세조정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이번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하는 생애주기를 4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로 확인할 최소한 안전조치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AI에 학습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등 생성형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이슈들에 대해 개인정보위 정책 및 집행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담았다.

AI 에이전트, 지식증류, 머신 언러닝 등 생성형 AI 개발·활용과 관련한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 성과 등을 반영했다. 안내서는 향후 기술 발전과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명확한 안내서를 통해 실무 현장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프라이버시’와 ‘혁신’ 두 가치가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