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TSMC 2나노 기술 유출 혐의로 3명 구속

사진 = 뉴시스

 

대만 사법당국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와 관련해 전·현직 직원 3명을 구속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고등검찰서 산하 지적재산권분서는 지난달부터 TSMC의 2나노미터(㎚) 공정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당국은 TSMC 소속 현직 직원 2명과 전직 직원 8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일부가 휴대전화 등을 통해 핵심 기술을 외부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개정된 국가안보법에 따라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신설된 ‘영업비밀의 역외사용죄’ 조항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해당 법률 위반 시 최대 징역 12년형과 1억 대만달러(약 46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TSMC는 성명을 통해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으며, 내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문제를 파악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나 인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