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여당이 차명거래 및 내부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자칫 주식 투자자들의 여론을 자극할 여지를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엄정수사를 지시하며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통해 타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인 5일 긴급 진상 조사에 착수했고 이 의원은 밤 8시쯤 탈당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사임했다.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최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며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재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 중진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터졌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이끌어야 하는 국회 법사위 위원장 자리가 또 공백이 된 점도 악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 규정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조치하도록 했다”라며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재발방지책을 깊이 논의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정부의 기조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직도 사퇴했다.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이라며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민생개혁 열차는 흔들림 없이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아야 한다며 대여 공세에 나서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했지만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위법소지가 명백한 사안이기에 국회 윤리특위 제소와 형사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라며 “탈당 같은 꼬리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에서 AI산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이다. 그런데 과기부에서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해당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다”라며 “이재명정부 AI산업 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에 수혜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는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철저한 진상조사 ▲국정기획위 해체 ▲국정기획위와 과기부에 대한 직무감찰 실시 등을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실시간 주식 거래를 한 이 의원의 모습이 생생히 포착됐다”라며 “민주당이 할 일은 법사위원장직을 꿰차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에 책임지고 그 자리를 내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곽 대변인은 “민주당은 ‘제명쇼’로 눈속임할 생각 말라.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 제명 철자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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