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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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전세대출 수요가 증가하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7월 전세대출 잔액은 123조3554억원으로, 전 월 122조9773억원 대비 3781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758조원에 달했다. 특히,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해 4월 117조9189억원 이후 약 1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최근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면서 전세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 다시 13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KB부동산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전월 5억6000만원 대비 333만원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상승세다.

대출 규제로 부동산 매입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당장 거주 공간이 필요해 전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은행들은 전세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조건부 전세대출의 취급을 제한했고,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은행도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신청 접수를 중단했고, 농협은행은 지난 6월부터 전세대출의 대면 갈아타기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대출 규제 발표 당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 영향으로, 전세대출 수요를 억제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전세대출에 추가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규제 사각지대로 불리는데, 이재명 정부 국정 로드맵을 수립 중인 국정기획위원회는 DSR 규제에서 제외돼 있는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도 업무계획에서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타격 우려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