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A사...사전 모의로 '중복 입찰' 혐의
A사 팀장, "낙찰 전 담합→낙찰 후 협의"로 말 바꿔
당시 효성중공업 담당자, 참고인 조사에 그쳐
이전부터 담합 의혹 끊이지 않아
[포인트경제] 효성중공업이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의 시공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불거졌으나 참고인 조사만 받고 빠져나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항 재개발사업 조감도와 효성중공업 CI ⓒ포인트경제CG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은 북항 재개발사업 비리 사건 수사 관련해 부산항만공사(BPA) 간부 및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임원 등 총 15명을 기소했고, 이 중 6명은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2008년부터 2030년까지 부산 중·동구 일대 383만㎡에 총 사업비 8조원을 투입해 관광·문화·해양산업·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대규모 항만재개발 사업이다. 공공기관인 BPA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 담합 정황 담긴 '녹취록'은 있는데...'협의 시점' 말 바꾼 A사 팀장
2018년 효성중공업과 건설사 A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은 BPA 간부를 매수해 얻은 내부정보를 파악해 '특급 호텔' 사업 제안서로 'D-3 블록' 사업권을 낙찰받았다. 이후 해당 컨소시엄은 BPA 간부를 통해 부산시를 속여 '생활 숙박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았고, 이를 분양해 8235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였다. BPA 전 간부는 11억원, 청탁을 맡은 브로커는 150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두 건설사가 짜고 '중복 입찰'한 혐의도 포착했다. 당시 BPA는 한 회사의 독점을 막기 위해 컨소시엄을 바꿔가며 입찰 제한을 뒀지만, A사가 효성중공업과 밀약을 맺고 몰래 2개 구역 입찰에 참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9년 담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사 팀장은 2018년 10월, 효성중공업에 "낙찰을 받으면 공동 시공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를 효성 측이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해당 팀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효성중공업이 낙찰 받은 직후인 2018년 11월 합의해 시공에 참여했다"고 말을 바꿨다.
낙찰 받은 이후 합의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전에 미리 협의가 이뤄졌다면 담합으로 볼 수 있다. 합의 시점에 따라 담합 여부가 판가름 나는만큼, BPA측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이른 바 '짜고 치기' 중복 입찰은 경쟁 입찰 자체의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했다는 설명이다.
효성중공업이 재공시(2022.09.08)한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 내역. 효성중공업은 부산 북항 개발의 30%인 1246억원을 수주했다. 2019년 6월 3일에 공시한 내용에서 금액이 커졌다.
이미 수사 기관에서는 2023년에 D-3구역 담합 의혹 조사 과정에서 두 기업의 담당자들이 사전에 미리 협의한 녹취파일을 입수하는 등 관련 정황을 파악했다.
D-3구역의 실제 공사는 대부분 A사가 진행한 것을 고려했을 때, 효성중공업은 사실상 명의를 빌려주는 형태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A사 컨소시엄이 D-2구역 낙찰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자칫 한 건설사가 알짜 구역 두 곳을 독점할 뻔했다.
▲ 효성중공업은 참고인 조사로 끝?...수사 제대로 됐나
이번 검찰 기소에서는 A사 임원 1명이 구속기소되고 그 윗선 간부 2명 등이 입건됐다. 당시 효성중공업 담당자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국내 대형 건설사 두 곳이 모의해 공정해야할 입찰 과정을 오염시켰는데, 처벌은 미미하고 그들의 이권은 그대로라는 말이 나온다.
D-3구역에 들어서는 A사의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는 9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상 59층, 1221실 규모로 오피스텔 전환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북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시행사·시공사 선정 및 인허가 비리와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두 기업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관련해서 효성 측은 본지에 "당사는 공동도급사로써 단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해당 의혹에 관여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북항 재개발 특혜 의혹으로 부산지검의 수사를 받아온 BPA 전 간부는 올해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발견됐고,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부산지검은 이와 별개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시총 12조원 대기업...거듭된 '담합'의혹, '책임 결여' 지적
시총이 12조에 달하는 효성중공업은 규모와 이름에 걸맞지 않게 담합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에서 각각 B사·C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의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8월 효성중공업과 B사와의 담합에 대해 양사에 4억3800만원(효성3억원)의 과징금을, C사와의 담합에 대해서는 지난 2일 1억5200만원(효성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해서 효성중공업과 C사의 임직원 8명은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효성 본사 전경과 효성중공업 CI /사진=효성
이외에도 효성중공업은 한국전력공사가 2015년 3월∼2022년 9월 발주한 134건의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담합한 사실도 적발됐다. 입찰 규모만 5600억원에 이르는데, 담합 체제에서 낙찰 가격도 높게 책정됐다. 공기업 발주 입찰에서 경쟁이 제거되면 증가된 비용은 결국 공공요금 인상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물량 담합'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391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가장 큰 과징금은 112억3700만원으로 효성중공업의 몫이다. 이와 함께 효성중공업은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자격이 내년 1월24일까지 6개월간 제한됐다. 다만 회사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내달까지는 영향이 없다.
효성중공업이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해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행태는 기업 규모와 책임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는 ‘이름값’에 걸맞는 태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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