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광고 분야 규제혁신 방안 논의…국회에 의견 전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5 [국정기획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방송·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고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정위 산하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7월 방송 광고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한 한국방송협회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방송통신위원회·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규제혁신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

한국방송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급변하는 방송콘텐츠 시장에서 현재 경직적인 규제 방식으로 인한 국내 방송사의 경쟁력 저하 등 우려를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아울러 광고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가상·간접광고 및 중간광고 규제 완화, 방송광고 일일총량제 적용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규제 합리화 TF 위원들은 디지털 미디어의 다변화와 변동성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통적 미디어와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간에 발생하고 있는 규제 역차별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오기형 규제합리화 TF 팀장은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우리 방송·미디어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K-콘텐츠와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규제혁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불필요한 규제가 과감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