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의원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여 민주당을 탈당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의원 측 해명을 납득하지 못하며 정치권과 SNS 등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중 보좌관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도덕성 논란을 넘어 차명 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이해충돌, 재산 허위 신고 의혹까지 연이어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한 뒤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밟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융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이춘석 의원을 고발하고, 특검 수사 요구까지 강력히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 본회의장서 포착된 ‘차명 거래’ 정황
사건의 시작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춘석 의원이 휴대전화를 통해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다. 해당 사진은 언론사 카메라에 의해 공개됐고, 그 화면 속 주식 계좌 명의가 이 의원 본인이 아닌 ‘차○○’로 돼 있었다.
해당 계좌는 이 의원의 보좌관 명의로 확인됐으며, 계좌에는 IT기업들의 주식이 담겨 있었다. 이들 종목은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직접 관여했던 AI 관련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거래가 이뤄진 당일은 정부가 ‘국가대표 AI 기업’을 발표한 날이었고, 해당 기업들 중 일부가 이 의원이 거래한 종목과 겹쳤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정부 정책 발표 이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관련 주식을 차명으로 매매한 것 아니냐는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까지 불거졌다.
■ 이재명 대통령 “공평무사하게 신속 수사하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통령실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해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후 제명 절차를 밟았다. 이춘석 의원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 당 자진 탈당을 선언했지만, 당은 탈당 의사와 별개로 제명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즉각 해촉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국정위 역시 이 의원의 해촉을 발표했다. 그는 그동안 국정기획위에서 AI·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었다.
■ 야권 “미공개 정보 이용은 자본시장법 위반…특검 수사 필요”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의원 일탈이 아닌,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춘석 의원은 AI 관련 기업 선정 정보를 사전에 알고 해당 종목을 거래한 정황이 있다”며, “이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며, 내부 정보 이용으로 차명 거래를 감춘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6일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이해충돌 회피를 위해 차명 거래까지 감행한 정황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외친 코스피 5000 시대는 이춘석 의원을 위한 것이었느냐”고 날을 세웠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자신의 SNS에 “강선우 의원 갑질 의혹엔 감싸던 민주당이 이춘석 의원에겐 냉정하게 제명했다”며, “정청래 대표가 계파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고 민주당 내부의 이중잣대를 꼬집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의원 혼자만 이런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거나, 전달했거나, 취급한 인물까지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SNS 민심도 들끓어…“보좌관 섬기는 감동 정치?” 조롱 쏟아져
정치권의 분노만큼이나 SNS와 커뮤니티에서도 냉소와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이춘석 의원의 해명과 보좌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보좌관을 섬기는 감동 정치”라는 표현으로 비꼬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이춘석은 보좌관이 바빠서 주식 거래를 못할까 봐 대신 해주는 천사 같은 국회의원”이라며, “주식은 하나도 없다고 신고해 놓고, 보좌관 계좌로 거래한다면 차명 거래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정책 정보는 의원이, 거래는 보좌관이 하는 드림팀인가”라며, 정책과 연계된 주식 거래 정황 자체가 해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치 평론가 신인규 변호사도 이번 사안에 대해 SNS에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 거래는 단순 윤리 위반이 아닌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할 경우, 금융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를 통해 “언론 보도대로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임의로 거래했다면, 이건 횡령이자 갑질이며 스토킹”이라며, “차명 거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 이춘석 “차명 거래 없었다…보좌관 폰 착각해 열어본 것”
논란이 확산되자 이춘석 의원은 SNS에 입장문을 내고 “차명 거래는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점은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보좌관 역시 “의원님께 자주 주식 조언을 구하는 편이며, 실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의원이 들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주식 창을 열어본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책 관련 종목, 주식 거래 시점, 차명 계좌 이용 등 객관적 정황들이 해소되지 않아, 수사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은 단순한 개인 윤리의 문제를 넘어, 공직자의 정책 관련 정보 활용과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의 근본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다. 특히 정부 정책 발표 당일, 발표 대상 기업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정황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공정한 시장, 윤리적 공직사회 구축 기조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뿐 아니라 국정기획위 전체 위원의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검 도입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국회 차원의 윤리적 기준 강화와 공직자 재산 등록 및 내부정보 이용 감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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