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6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하향 논란과 관련해 "주식시장의 흐름과 투자자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 대표가 아침에 유튜브 매체에서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 시장 소비자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논의가 숙성된다면 경청할 자세는 돼있다"고 언급했다.
김병기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 "일부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며 "저희 의견을 전달했으니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다.
이어 "논란이 불거져 다시 살펴보겠다고 한 것이고, 기준 10억원과 50억원 모두 포함해 논의 중"이라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긴밀한 협의 하에 논의한 다음에 발표하는데, 묘하게 관세 협상에 올인할 때였고, 논란이 있어서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반발 여론이 불거지자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하루 만에 코스피가 3.88% 급락하는 등 증시가 요동쳤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은 6일 만에 13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하루이틀 주가 변동 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단기적 주가 변동을 이유로 정책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셈인데 이날은 시장과 여론을 살피고 있다고 언급해 또다시 기류가 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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