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의혹 경찰입건·탈당제명·법사위장 사퇴…강경조치에도 '공정주식' 李대통령과 배치…민주당 최대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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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의혹 경찰입건·탈당제명·법사위장 사퇴…강경조치에도 '공정주식' 李대통령과 배치…민주당 최대위기

폴리뉴스 2025-08-06 12:27:31 신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 화면(오른쪽 사진)을 확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5일 민주당 탈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사진=더팩트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 화면(오른쪽 사진)을 확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5일 민주당 탈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사진=더팩트 제공]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로 1억 원대의 주식투자가 포착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을 향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 의원은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5일 오후 경찰에 입건된 데 이어 같은 날 민주당을 탈당했다.

6일 오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의원을 즉각 제명조치하며 '속전속결'로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기 위한 수습에 나섰지만 '공정주식'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전체에도 이 의원의 '불법 일탈'로 인해 초비상이 걸렸다.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행동으로 인해 이 의원 개인을 넘어 민주당에도 대형악재가 터진 셈이다.

이 대통령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주식거래'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지난 6월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집권당의 법사위원장 차명거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 의원은 '법사위원장' 타이틀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자리를 내려놓고 정치 일선에서 즉시 물러나며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지만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새로 출범하는 정청래호에 닥친 위기이자 이제 막 강선우 갑질 의혹을 극복하고 지지율 반등에 나선 정권 전체에도 위기로 다가온다.

특히 양도소득제 대주주 10억 원 기준 강화 등 세제 개편안을 두고 개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상황에서 나온 '차명거래' 의혹은 여권은 물론이고, 국정위 경제2분과장으로 'AI정책'을 담당했던 이 의원이 관련 주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사전에 정보를 알고 투자했다'는 의혹까지 겹치면서 초비상 상태의 대형 악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덮쳤다.

앞서 이 의원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던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A 씨 명의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는 "보좌관의 휴대폰을 잘못 들고 갔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해당 휴대폰으로 주식을 분할 거래하고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면서 주문을 정정하는 모습이 찍히며 의혹이 증폭됐다.

더군다나 지난해 공시한 재산공개 내역에서는 보유주식이 없다고 신고한 것과 달리 이 의원의 주식거래 계좌에 찍힌 보유 주식은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으로 평가 금액 총액이 1억 원이 넘는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정부는 네이버와 LG 등 국가대표 인공지능(AI) 프로젝트 대상 기업 5곳을 선정해 발표해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러 일으켰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I정책 담당 이 의원, 차명 보유시 '이해충돌' 논란

이 의원은 국정위 경제2분과장으로 'AI정책'을 담당했다. 하필 이 의원이 사들인 주식은 AI 관련주로 사전에 정보를 알고 투자했다는 의혹까지 겹쳤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위 경제2분과는 AI와 중소벤처, 과학기술과 관련한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데 이 의원이 보고 있던 주식 보유 창엔 네이버와 LG씨엔에스가 포함돼 있다. 모두 AI 관련주로 포착된 사진 상단을 보면 '신용'으로 표시돼 있다. 이는 '대출'을 받아 주식을 샀다는 뜻으로 위험 부담이 커 주가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주로 활용된다.

정부는 5일 국가대표 AI 프로젝트 대상 기업 5곳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네이버와 LG씨엔에스가 포함됐다. 해당 종목 매입이 언제 이뤄졌는지는 불분명해 추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하지만 정책 담당자가 관련주를 보유하고 있었단 점에서 차명거래 의혹 외에도 사전에 정보를 알고 이용했는지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의 여지도 남겼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표를 한 뒤 투표함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결백' 주장 6시간 만에 탈당…법사위·국정위 자리 반납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은 5일 오전 11시 40분쯤 <더팩트> 의 단독보도로 제기됐다. 이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 당시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 한 장이 의혹의 출발점이었다.

해당 보도 이후 약 2시간 30분이 지나 정청래 대표는 긴급 진상 조사지시를 내렸고, 이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 방송법 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났을 당시만 해도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당시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것은 잘못이며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좌관 휴대전화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선 "나중에 (당에서) 조사하면 밝혀질 것"이라며 탈당이 아닌 당에서 진상 조사를 받는 쪽을 선택했다.

하지만 5일 오후 8시쯤 정 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정 대표가 이를 받아들여 진상조사를 직접 지시한 지 반나절 만에 당을 탈당했다.

이러한 '속전속결 탈당'의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내세운 상황에서 주식 차명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 발표된 이후 증시 폭락 사태에 이어 여당 정치인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일찌감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5일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사죄했다.

민주당은 사태가 확산되자 긴급 진상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이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무산됐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 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의원을 엄정 조치할 계획이었다"며 "정 대표는 탈당을 하면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전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전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이춘석 제명 조치…후임 법사위원장 추미애 지명

민주당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 의원을 6일 전격 탈당조치하며 수습에 나섰다. 의혹이 제기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주요 요직에 있던 의원을 제명조치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6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탈당으로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등의 당규 등을 근거로 제명 조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 추후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국회의원 기강을 확실하게 잡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단 말씀을 드린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정 대표는 이 의원이 사퇴하며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직을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 선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추미애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이는 이 의원의 탈당과 법사위원장 사임을 계기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5일 오후 이 의원 입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의원과 보좌관 차 씨를 각각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와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재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은 모든 금융 거래를 실명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 은닉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차 씨는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총무국장을 지낸 바 있는 인물로 이 의원의 보좌관을 거쳐 국회사무총장실 비서실장(3급)을 지낸 이력이 있으며 전북 지역의 여러 의원들과도 인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금융기록과 전화기록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페이스북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페이스북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누가 불법 주식 거래에 연루돼 있으며 배후에 어떤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차명 계좌를 통한 불법 이익 편취가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제2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위장 탈당쇼 역겹다…제2의 대장동·백현동" 맹공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탈당·법사위원장 사임에도 "철저히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여공세의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페이스북에서 "누가 불법 주식 거래에 연루돼 있으며 배후에 어떤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차명 계좌를 통한 불법 이익 편취가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제2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이라며 이 대통령까지 함께 직격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을 단순한 일탈로 축소하려는 시도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고 '꼬리자르기'의 명분을 제공하는 일"이라며 "이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분과장으로 활동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단순한 개인의 투기 행위를 넘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차명 계좌나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의원의 자진 탈당을 "위장 탈당쇼"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민형배 의원은 탈당했다가 복당해 요직을 맡고 있고 양이원영 의원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제명됐다가 복당했다. 김남국 전 의원은 코인 의혹으로 탈당했다가 우회 입당해 대통령실 근무 중"이라며 "국민 회초리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했다는 유력한 정황이다. 이 정도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의 선도자가 돼야 할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천명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법을 심사하고 정의를 논해야 할 법사위원장이 차명 거래 의혹에 휘말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국회 전체의 권위와 윤리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이라며 "내부자 거래는 범법행위로까지 엄히 다스려야 하는 중죄"라고 말했다.

곽 대변인은 "심지어 당일 오전 거래한 종목이 그날 오후 정부 AI 국가대표 발표에 선정되기까지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는 1400만 개미 투자자가 아닌 이 의원을 위한 것이었느냐"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차명으로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차명으로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이춘석 사태, 대통령 입장 밝혀야 할 국기문란 범죄"

송 비대위원장은 이 의원 사태에 대해 이 대통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6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법사위원장직 사퇴했지만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위법 소지가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및 형사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정부의 AI 산업 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 수혜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의원 혼자만 이 같은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국민 생각"이라며 "관련 정보 보고받았거나 전달했거나 취급한 인물들까지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전방위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 온갖 완장질과 이해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으며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 의원 개인의 탈당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민께 당 차원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게 돌려놓는 데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도 일제히 비판 "국회의원 재산 전수조사 해야"

정치권 안팎에서도 이 의원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휴대전화가 헷갈렸다는 이 의원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국회의원과 청렴을 위해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김수민 평론가는 5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한판승부> 에 출연해 "일단 처음으로 해명에 나섰던 것은 차 모 보좌관인데, 보좌관은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거기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이 의원이 확인뿐 아니라 주문까지 했다는 점은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는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나 잠금장치가 안 돼 있었는지 의문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 의원의 해명에 의문을 품었다.

장윤미 변호사는 같은 라디오에서 "보좌진의 휴대전화를 오인해서 가져갔다고 하는데 오인할 정도의 기종이라고 해도 주식 거래는 어떻게 했는지 해명해야 한다"며 "통상적으로 보좌진의 휴대전화로 (거래를) 해 왔었던 건지, 그렇다면 왜 그랬던 건지 말해야 한다. 본인 재산에는 가족까지 포함해서 단 1주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도 같은 채널에서 "민주당과 대통령이 잘 나가고 있는 시점이고 최근 대주주 기준 때문에 시끄러운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을 저질렀다"며 "아마 그 돈의 출처가 자기 돈이 아니었을 개연성이 있다.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나 가족 이름으로 못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모 보좌관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헛웃음이 나오지 않나, 어떻게 보좌관 비밀번호하고 자기 비밀번호가 똑같나"라고 비판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6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에 출연해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선우 후보의 보좌관 갑질에 이어 보좌관을 차명 거래에 넣는다는 것은 범죄 공범으로 같이 한다는 것 아니냐. 상식도 안 맞고 도덕적으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사퇴해도 빠른 수습이 어렵다. 문제는 그 불꽃이 이재명 정권이나 국회의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한테 튈 것"이라며 "이참에 실질적인 국회의원들의 청렴 도덕성 또 부패와 관련된 부분을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수사 기관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청렴도를 국민들한테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개혁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AI 관련 정책 기획의 당사자가 관련주를 보좌관 차명으로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 국회와 당이 나서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들한테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 정치권도 술렁 "4선 중진 논란에 지역 민심 후퇴 우려"

4선 중진 의원이자 전북 익산갑이 지역구인 이 의원의 의혹에 당은 물론 지역 정치권도 우려 섞인 반응이다.

전북은 이재명 정부 들어 이춘석·한병도 의원(익산을)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기존의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완주·진안·무주)까지 3명의 위원장을 보유한 지역이다.

전북 전주병 지역구인 통일부 정동영 장관과 전북 전주갑 지역구였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등도 주요 요직에 진출하며 화기애애했던 지역 지역정치권도 순식간에 분위기가 어두워졌다.

4선인 이 의원은 전북을 대표하는 여당 중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활동했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장을 맡는 등 중역을 맡아왔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그의 공약이었던 제2혁신도시 조성, 익산역 앞 정비, 전북진로융합교육원 설립, 글로컬대학30 지정 지원 등 정치력을 요구하는 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탈당하며 제명조치된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갑'을 사고지역위원회로 지정할 예정이다. 중앙당고의 협의를 통해 사고지역위 지정이 확정되면 공석이 될 익산갑 위원장 추가 공모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언론계 "여당 법사위원장의 '차명거래' 책임 물어야"

언론계도 사설을 통해 여당의 법사위원장의 주식 차명거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겨레는 6일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의혹', 진상 밝혀 책임 물어야> 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한 사실만으로도 부적절한데, 차명 거래 의혹까지 더해졌으니 심각한 사안이다. 휴대전화를 착각했다는 말이 사실이라 해도, 타인 휴대전화로 타인 금융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에 어긋날뿐더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일로 '코스피 5000'을 내걸고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와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6일 <이춘석 탈당했지만, 차명 주식거래 의혹 제대로 밝혀야> 란 사설에서 "탈당과 사임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다. 해당 분과에 AI 정책을 다루는 TF가 속해 있다. 더구나 사진에 나오는 주식들은 공교롭게 그제 발표된 '국가 AI 프로젝트' 관련 종목들"이라며 "AI 정책 결정 책임자로서 직무 관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탄핵에 따른 정권 교체 초기에 여권에서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불미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이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피력했다.

세계일보도 같은 날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진상 밝히고 책임 물어야> 사설을 통해 "이 의원이나 보좌관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 의원이 남의 휴대전화 보안을 풀고 나서 그 많은 앱 중 하필 주식 거래용 앱을 눌러 화면을 들여다봤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준법에 앞장서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의 근간인 실명법 위반 의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경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의원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이 의원이 탈당했다고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여당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진상 밝히고 책임 물어야> 란 사설에서 "차명거래가 사실이면 수사 의뢰는 물론 그 이상의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여권의 검찰·주식시장 개혁 명분이 서고 신뢰를 얻는다. 차명거래 여부는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 것이다. 이 의원은 진실을 밝히고, 위법 행위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6일 <본회의 중 주식 차명거래 정황…與 법사위원장의 국회 문란> 이란 사설에서 "이 의원이 주식거래에 필요한 차 보좌관의 개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건 또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의원과 보좌관 사이에 갑질이 있다는 소리인가"라며 "신성한 본회의장에서의 주식 매매행위 등 국회 문란 행위를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의원이라도 주식 투자를 못할 건 아니지만 차명거래 의혹까지 불거져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속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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