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온플법 이슈는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관세 협상 이후에도) 살아있는 이슈"라고 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입점업체·소비자 보호를 하는 게 기본 취지"라며 "미국의 압력 등으로 인해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구조로 간다고 하면 국내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미국 입장은 국내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아 달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합의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만드는 과정 중에 있고, 수익 배분을 9대 1로 간다는 건 기본적인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라며 "우리 국익에 맞도록 협의해 나가겠고 2000억 달러에 대해서도 양국의 서로 아픈 부분을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500억 달러가 정부 재원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 끔 규모나 이런 내용들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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