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 7일 소환… 채상병 사건 불송치 결정 경위 조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수사를 위해 외교부 청사 압수수색에 나선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모습. 2025.8.6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을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6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김 청장은 2024년 7월 8일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내린 불송치 결정을 포함한 수사 결과 발표를 최종 책임졌다”며 “해당 결정의 경위와 외압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사건 기록을 이첩받았으나, 이후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불거지며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반납했다. 국방부는 같은 해 8월 21일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사건 기록을 다시 경북청에 보냈고, 경북청은 1년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청장은 해당 수사가 마무리되기 직전인 올해 2월 경북청장으로 부임해 수사 결과 발표까지 책임졌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도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어떤 외압이나 청탁도 받은 바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임성근 전 사단장 역시 같은 날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외부 개입이나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종섭 전 장관 ‘도피성 출국’ 의혹… 특검, 외교부 청사 압수수색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외교부 장관실과 인사기획관실 등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경위와 관련된 문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대통령실로부터 호주대사로 전격 지명됐고, 공수처 출석 직후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돼 즉시 출국했다. 이후 여론 악화로 11일 만에 귀국했고, 임명 한 달도 안 돼 사임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중인 피의자를 외교직에 기용해 출국을 돕고자 했다는 ‘도피성 임명’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앞서 법무부와 외교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관련 기록 확보에 나섰다. 지난 4일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외교안보특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5일에는 과천 법무부 청사도 압수수색했다.

한편 구속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당초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 특검은 동부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대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이른바 ‘VIP 격노’ 회의 관련 진술 확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