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미국이 한국 농산물 시장에 대한 '검역 기준 개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전망에 "(검역 완화로)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었을 때 국내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며 "아무리 압력을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국내 생태계를 지키는 문제"라고 정부의 강단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5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국면에서 우리 농산물 시장에 대한 검역 기준 개선을 추가로 요구할 거라는 전망을 두고 "검역 문제는 그냥 사과를 수입한다, 다른 과일을 수입한다 이렇게 열매 수입 위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가시박', '과수화상병' 등 외국에서 유입된 병해충 사례를 들며 "아주 치명적인 질병인데 이런 병해충이 유입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나", "(검역 문제) 이거는 그냥 법이나 어떤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과학의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미국산 사과가 8단계로 이루어진 국내 검역 단계의 2단계에 머무른 데 대해선 "일부러 이렇게 늦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라며 " 미국이 수입 요구를 하는 다른 농산물이 있으면 진행하다가 '이것 좀 먼저 해줘'라고 하면 다른 것들을 또 먼저 한다", "그러다 보니 사과가 자꾸 뒤로 밀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특별히 의도적으로 이것을 수입을 안 하기 위해서 미루고 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그것을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만약에 이 모든 (검역) 절차가 진행이 돼서 몇 년 후에 사과 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면 국내 사과 생산 농가에 끼치는 영향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며 "가격과 품종을 개량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과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직후 쌀·소고기·사과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본인 SNS를 통해 '농산물을 개방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한미 간 엇박자가 감지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하며 '국민과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 의원은 이에 대해선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협상 결과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이러는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
임 의원은 "협상 결과를 문서화하자 이렇게 하면 미국 측에서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전략적인 애매모호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일본의 태도"라며 "협상이라는 게 사소한 사건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협상 결과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이러는 것이 최종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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