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의혹' 이춘석, 국정위에서도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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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의혹' 이춘석, 국정위에서도 해촉

이데일리 2025-08-06 10:57: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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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식 차명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탈당에 이어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해촉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한)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국정위는 이 의원을 국정위 기획위원직에서 해촉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위에서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었다. 이 의원의 후임 경제2분과장으론 송경희 기획위원이 내정됐다.

이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됐다. 당시 휴대전화에 표시된 주식 계좌주는 이 의원이 아닌 이 의원의 보좌관이었다. 이 의원은 공직자 재산 공개 때 지난해 말 기준 주식을 한 주도 신고하지 않았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불법 차명거래가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거받을 수 있다. 계좌주로 지목된 이 의원에 보좌관은 더팩트에 이 의원이 종종 자신에게 주식 관련 조언을 한다며 이 의원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실수로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국정위 경제2분과는 인공지능(AI) 정책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의원이 거래한 주식이 모두 AI 관련주여서 이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이해충돌 논란도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전날 민주당을 스스로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이 의원 탈당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명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 의원이 진상 조사 중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추후 이 의원이 복당을 신청하더라도 그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당에서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 등을 깊이 논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폐가망신 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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