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도’로 기우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업계는 우려 ‘폭발’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부가 이달 15일 내 확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떼내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 기후에너지부가 환경부 주도로 기우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에너지업계에서는 기후와 에너지정책의 연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에너지 규제정책과 진흥정책을 규제부처에 몰아넣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6월 23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기후에너지부 신설 최종안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고, 이를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전력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산업부 에너지정책실과 환경부 기후정책실을 합쳐 기후에너지부 신설 △환경부에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편입시켜 명칭 변경 등 두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왔다. 특히 부처 안팎에선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이행을 적극 검토해야 하지만, 규제 성격의 부처인 환경부와 진흥 성격의 부처인 산업부의 유기적 결합이 원활히 이뤄질 지 여부를 두고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막판 저울질 끝에 기후위기 대응에 무게를 두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에너지 정책 기능을 끌어안는 당초 공약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는데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후와 환경, 에너지 분야를 모두 담당하며 몸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를 총괄해왔던 산업부 2차관 산하 1실 7국은 석유·가스·광물 등 자원 부문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기존 산업부 산하의 20여 개 에너지 공기업도 환경부 소속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 주도 기후에너지부가 생기면 산업부에 2차관이 사라지면서 산업담당 1차관과 통상본부장이 남아 산업정책과 통상만 담당하는 부처로 축소될 것”이라면서 “환경부는 에너지 부문 1차관이 생기고 기존 환경부 차관이 2차관이 되는 그림이 예상된다”고 봤다. 그는 또한 “물이나 쓰레기 관리 등 기후 외 정책은 환경청 등으로 돌리는 방안도 거론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후와 에너지정책의 연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에너지 규제정책과 진흥정책을 규제부처에 몰아넣는 것은 정책 혼선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이 가장 기반으로 깔려야 되는데, 환경부 밑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규제가 중심으로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진흥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게 대부분 업계가 가진 인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계에선 기후 부문에 치중한 나머지 에너지 안보에는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보급 정책에만 치우친다면 외국산만 배불릴 수 있다”고 토로했다.

원전 신설 등의 신규 사업 추진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취임 후 ‘반원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의원 시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선발주 관행을 금지하는 등 원전 관련 규제성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온 인물이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에너지정책이 산업을 좌시하고 기후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