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보조금 이어 무상유치원, 중국 육아·보육대책 속도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에서 사실상 보편 지원금인 육아보조금에 이어 무상 유치원 정책도 꺼냈다. 가정의 육아비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비 활성화 효과까지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 동쑤성 난징의 한 유치원에서 학생들이 거품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AFP)

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최근 ‘점진적인 무료 유아교육 시행 의견’을 발표했다.

해당 의견은 중국의 교육 정책을 인민 수요와 기대에 맞추고 보편·포용적 혜택을 강화하며 정부 투자를 늘려 유아교육 및 보육·교육비를 점진적으로 면제한다는 목표를 가졌다.

의견에 따르면 올해 가을학기부터 공립 유치원은 1학년 보육·교육비를 면제한다. 면제 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 정부와 교육·가격 당국이 승인한 공립유치원의 보육 교육비로 식사비·숙박비·잡비 등은 제외한다.

교육부에서 승인한 사립 유치원의 경우 동종 지방 공립유치원의 면제 수준을 기준으로 보육·교육비가 감면 또는 면제된다.

보육·교육비 면제로 인한 유치원 소득 감소분에 대해 중국 재정부는 면제 아동 수와 지역 학생 1인당 실제 보육·교육비 수준을 종합 고려해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가 유치원 보육·교육비 면제를 모두 부담하는 것이다.

유치원 비용 면제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우선 목표다.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공립유치원의 한달 평균 교육비는 1200위안(약 23만원) 이상이다. 일부 일선도시는 3000위안(약 58만원) 이상으로 가구 가처분소득의 15~20%를 차지하기도 한다.

소비 진작도 예상되는 효과다. 이번 대책을 통해 1200만명 이상의 유치원생을 둔 가정은 150억위안(약 2조9000억원)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를 아낀 가정이 소비 지출에 활용하게 되면 그만큼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 29일 만 3세 미만 자녀 1인당 연간 3600위안(약 69만원)의 육아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한자녀에 보조금을 직접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중국 내부에서 불거지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 문제 등에 대응하려는 일련의 조치로 보인다.

육아보조금을 받게 되는 가정은 매년 2000만가구로 추산돼 이들 가정의 소비 진작 효과도 예상된다. 단순 계산하면 유치원 보육·교육비 면제와 육아보조금 혜택이 3000만가구 이상에 돌아가는 셈이다.

난카이대 인구개발연구소의 리젠민 교수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와 인터뷰에서 “보조금 도입은 국가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이정표고 무료 유치원 교육의 점진적인 시행은 이 정책을 풍요롭게 하는 한 걸음”이라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더 나은 사회 환경과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