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국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문화진흥회법(이하 방문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격론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이는 전날 방송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데 이어, 방송 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다시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 국민의힘 “영구 방송 장악법…헌법 위반 소지”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친여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에 대거 포진시키기 위한 정치적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장겸 의원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하는 조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례적 규정”이라며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아닌, 특정 세력의 지배를 위한 ‘영구 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MBC 사장 출신으로, 과거 공영방송 인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특히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영향력 확대를 문제 삼으며 “주인 없는 회사는 결국 노조가 지배하게 된다. 정치화된 노조는 본래의 역할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얄팍한 정치적 의도”라고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민주노총 이력,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등을 언급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약 7시간 넘게 이어졌고, 이날 자정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후속 토론은 이어지지 않았다.
■ 민주당 “공영방송 독립 위한 구조 개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강조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한민수 의원은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이사회 구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MBC 사장 선출 과정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약속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故) 이용마 기자 사례를 언급하며 감성적인 설득에도 나섰다.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권 영향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노총과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추천권 배분이 결과적으로 진보 성향의 이사 구성을 고착화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와 함께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재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내 추가 논의와 여야 간 협상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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