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노후 주거 대안 될까…노인복지주택사업 타당성 다시 검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초고령사회를 맞아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수급자를 위한 '공공 실버타운' 즉, 노인복지주택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다시 착수했다.
과거 여러 차례 검토된 바 있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재추진될지 주목된다.
이번 연구는 특히 연금 급여와 연계한 주택 공급 모델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 민간 실버타운 입주는 부담스럽고 저소득층 대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 '중산층' 연금 수급자들에게 새로운 노후 주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어 '노인복지주택사업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2025년도 연구용역 과제를 최종 가결했다. 위원회는 해당 연구가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과제라는데 공감하면서도,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효과성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연금 받는 중산층을 위한 '한국형 실버타운' 모델 찾는다
이번 연구의 핵심 목표는 국민연금 급여와 연계한 공공 노인복지주택 공급 모델을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정책 및 시장 동향을 조사하고, 실제 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며, 사업이 사회에 미칠 고용 및 의료비 절감 효과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예정이다.
심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의 정책적 중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한 위원은 "증거 기반의 실증적 접근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신규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서 정책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다른 위원 역시 "공공 실버타운 모델은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연구"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는 값비싼 민간 노인복지주택과 저소득층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사이에서 주거 대안을 찾기 어려운 중산층 고령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다. 안정적인 연금 소득이 있더라도 자녀 부양, 의료비 부담 등으로 노후 주거에 불안을 느끼는 이들에게 '내 집 같은' 공공 실버타운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왜 국민연금인가?"…'도덕적 해이' 우려 등 과제도 명확
다만, 전문가들은 장밋빛 전망만 하지는 않았다. 사업 추진을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분명히 제시했다. 가장 큰 과제는 "왜 국민연금공단이 주택 사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 심의위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당위성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타당성 검토 결과의 전달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 소중한 연금 기금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공공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 2019년, 2020년, 2022년에도 유사한 복지사업 및 주택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바 있어, 과거의 논의를 뛰어넘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정 혜택을 노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사업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 사업이 고용 창출이나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효과 분석 역시 보다 직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의 공공 실버타운 사업 구상은 중산층 고령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중요한 정책 대안이 될 잠재력을 품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번 타당성 연구를 통해 사업의 당위성, 효과성, 재원 조달 방식,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치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연구 결과가 대한민국 노후 생활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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