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증 혐의'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원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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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증 혐의'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원장 소환 조사

경기일보 2025-08-05 22:08: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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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류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21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면담한 내용을 거짓으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에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류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과방위는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고 주장,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소환조사를 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류 전 위원장은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오다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제보자 색출 목적으로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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