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한미관세 협상에서 “농축산업 중요한 이익 지켜”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한 이익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 일정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세 협상이 끝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씀이 와닿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총리는 "내란을 극복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저희가 당당하게 국민을 지키는 나라로 가기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무섭게 뛰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절박하게 느끼는 시간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이 대통령이 국가적 의제로 '산재'를 설정했다며 "산재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그런 산을 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가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가 안전을 지키고 생산성도 지키고 효율에도 답이 되고 경제에도 답이 된다"며 민주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 출발점이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K-국무회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며 "국무회의가 얼마나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토론을 하느냐에 민주주의가 잘 되느냐 안되느냐가 판가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준비를 그 이전의 어떤 역대 내각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고, 또 곧 있을 국회에도 국민적 설득력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최근 이어지는 호우 등 이상 기후와 관련 "7월 중순 호우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다시 지금 남부지방에 극한 호우가 덮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선 당장 급한 건 대피"라면서 "모든 부처에서 약간의 이상 조짐이 있다면 우선 (주민이) 대피해야 하는 부분을 적극성을 갖고 챙겨봐 달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 가운데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실무를 총괄하는 부단장보를 두어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및 부단장을 보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시작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시점과 관계없이 그 반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