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법사위원장 이춘석, 국회 본회의 중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일파만파…민주당 대형 악재

지난 4일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법개정안 등 여당 강행처리를 천명하며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차OO'명의로 차명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해당 매체는 5일자로 보도했다. [사진=더팩트TV]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정청래 신임 대표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사위원장의 차명주식 거래 사진이 언론에 공개돼 민주당 대형악재가 터졌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법 개정 등 본회의 표결 강행처리를 놓고 야당 필리버스터 저지 등 여야의 극한 대치가 치달았던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의원의 재산공개 목록에는 주식이 전혀 없는데다 계좌 명의도 본인 소유가 아닌 이 의원 보좌관 인 '차OO'으로 되어 있어 '차명 거래'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해당 계좌에 있던 종목 가운데 네이버와 LG씨엔에스 등은 4일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대표 AI 사업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주식거래에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이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하면서 법사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대주주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 발표 후 코스피지수가 급락하면서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어 터진 악재에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만일 차명거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각종 개혁입법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4일 본회의서 '보좌관 차OO 명의' 차명주식 계좌로 네이버 주식 매도

보유 주식 기업, 정부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

'더팩트'는 이춘석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차명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매체 보도는 5일자로 보도했다. 

차명 주식거래 대상은 '차OO'씨로 이 의원의 보좌관이다. 

메체에 따르면 이 의원은 네이버 주식을 분할 거래했다.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고 주문을 정정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자산은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씨엔에스 420주 등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더 큰 문제는 주식 계좌의 명의가 이 의원이 아닌 '차00'였다는 것이다. 

매체는 "차00는 현재 이 의원을 국회 사무총장때부터 보좌해온 보좌관으로 타인 명의를 이용한 '주식 차명 거래'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보도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재산에도 주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일 이 의원이 차명거래를 했다면 이는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금융실명법은 불법재산 은닉 등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날 정부가 '국가대표 AI'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발표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의원의 계좌에 있던 네이버와 LG씨엔에스는 사업 참여 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만에 하나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 거래를 했다면 이 또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차00 보좌관은 '더팩트'에 "이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가 주식 거래를 하는데 의원님께 주식 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라며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거기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 본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국힘, 차명거래 형사 고발…"개미투자자 등쳐먹는 중대범죄"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을 즉시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법치주의 수호 선도자가 돼야 할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법사위원장직 사퇴도 촉구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당일 오전 거래한 종목이 그날 오후 정부 AI 국가대표 발표에 상정되기까지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는 1400만 개미 투자자가 아닌 이 의원을 위한 것이었나"라고 지적했다.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안철수 후보는 "본회의에 충실해야 할 사람이 주식계좌를 포함해 다른 짓을 한다는 자체가 신성한 국회의원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윤리위에서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어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며 "이런 진짜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 캠프 김혜지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갔다고 둘러대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나"라며 "실시간 호가를 확인하고 치밀하게 매매를 반복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계획적인 차명거래"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은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중 단타로 차명 주식을 거래해 코스피 5000을 만들겠다고 한 모양"이라며 "이 위원장이 거래한 것으로 나온 네이버 등은 민주당 정권의 인공지능 정책과 직결되는 종목들 아니냐"고 했다.

김은혜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보좌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보좌관의 사적재산을 마음대로 거래한 이 위원장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보다 더 심각한 신종 보좌진 갑질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님 무엇이 맞느냐. 차명인가 갑질인가"라며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입은 손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회하시려던 거냐"고 덧붙였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해명이 가관"이라며 "법사위원장이 보좌관의 전화기로 주식창을 열어 거래했다면 이는 신종 갑질인가. 아니면 법사위원장과 보좌관이 경제공동체인 거냐"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이춘석, 법사위원장 물러나야"

개혁신당도 이춘석 의원을 향해 "지금 당장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임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특히, 정부가 '국가대표 AI'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발표한 바로 그날, 이 위원장은 차명 계좌로 선정 기업을 포함한 IT 기업 주식에 1억원 넘게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공직자가 정책 발표와 동시에 해당 분야 기업들에 차명으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보좌관의 휴대폰을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주식창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이 국민에게 통할 거라 생각한다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은 누구보다 법과 윤리에 엄격해야 할 자리다. 이런 법사위원장을 두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국회의 기준과 윤리를 대표해야 할 자리가 오히려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 앞에 책임지고, 지금 당장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춘석 "차명 거래 아냐…주식화면 열어본 건 변명 여지없어"

세제 개편 이어 연속 악재…정청래 "긴급 진상조사" 지시

이와 관련해 이춘석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차명거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만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해명을 했지만 민주당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주주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 발표 후 코스피 지수가 급락해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연이어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니 윤리감찰단장이 공석이라 사무총장한테 (조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만일 이 의원이 차명 거래를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여당의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 대표는 취임 직후 검찰·사법·언론개혁을 3대 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공언했지만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될 경우 관련 법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당내에서도 이 의원을 향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언론 보도만 보고, 본인과는 연락을 못 해봤다"면서도 "만약 현직 법사위원장이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 위원장이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위원장이 결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으면 변명하지 않고 응분의 책임을 지실 분이다. 믿고 있다"고 재차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