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50% 관세폭탄' 철강산업 '협치' 성공…與野 의원 106명 'K-스틸법' 공동 발의, '위원장 대통령'

여야 의원 106명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와 트럼프 행정부의 '50% 관세 폭탄'으로 국내 철강 산업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 106명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방송법 등으로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원 법안협치'를 이루어낸 것이다. 

50% 관세·탄소세·노란봉투법…철강업계 '3중고'

지난달 30일 한미 간 무역 협정이 타결되면서 대다분 업종이 15%의 관세 부담을 지게 됐지만 철강·알루미늄은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 받고 있다.

미국은 올해 3월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263만톤의 면세 쿼터를 폐지했다. 지난 6월부터는 이를 50%까지 올렸다. 

사실 국내 철강업계의 위기는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이미 심각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관세 폭탄까지 떨어졌으니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관세 부과의 여파는 즉각 나타났다. 

25% 관세 부과 후 실시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설문 조사에서 철강·알루미늄 수출 중소기업 5곳 중 2곳(42.8%)이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올해 1분기 철강, 알루미늄 제품 대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7.8%, 7.6% 줄었다.

대기업인 포스코나 현대제철도 직격탄을 맞았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1선재공장을 폐쇄했다. 아직까지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있으나 공장 축소로 협력사나 제품 운송업체는 이미 감원에 들어간 상태다. 

현대제철은 철강 업황 부진으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자 지난 6월 초부터 포항2공장 휴업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3∼4월에는 구조조정을 통해 포항2공장 직원 중 10명이 희망퇴직했고, 63명이 당진이나 인천사업장으로 떠났다.

자회사인 현대IMC 소속 직원 중 98명이 희망퇴직했고, 66명이 당진사업장으로 옮겼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골칫거리다. CBAM은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현재 6개 품목(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에서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CBAM 도입 후 국내 철강 업계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2026년 851억원에서 2034년 55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기중앙회 등은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으로 파업이 잦아지고 노사 갈등이 늘어날 것이라며 꾸준히 반대해왔으나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 의원 106명 "위기의 철강산업 구해야" 한 목소리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인 'K-스틸법'을 공동 발의해 눈길을 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 제정안 대표발의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조강생산량 세계 6위, 철강재 수출 규모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글로벌 철강 강국"이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올해 2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에는 50%로 두 배 인상하며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지난 31일 타결된 관세 협상에서도 이 조치는 유지됐다"며 "이 여파로 포스코·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은 물론 중소 철강 가공업체들까지 수출 타격과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중국발 저가 수입재 범람,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막대한 투자 압박까지 겹치면서 우리 철강산업은 그야말로 전방위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은 위협받고 우리의 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발의자로는 포럼 소속 의원 30여 명을 비롯해 여야 106명이 함께 했다.

어기구·이상휘 의원은 "22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해법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협치의 첫 번째 사례"라며 "지금 우리가 함께 하면 대한민국 철강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번 여야의 협치가 의미 있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을 바꾸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이 위원장…녹색전환 지원·중국산 덤핑 해결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한국 철강산업 지원과 규제 등을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의 연구개발(R&D)과 설비 도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수소환원제철은 한국 철강의 수출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끌어올릴 수단으로 꼽힌다. 미국과 EU도 철강산업 현대화 법안과 철강 및 금속산업 행동 계획 등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경북 포항, 전남 광양, 인천, 충남 당진 등을 녹색철강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녹색철강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철강회사에 인허가 등의 신속 처리 특례, 민원 신속 처리에 관한 특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 가장 문제로 여기는 중국산 철강 제품의 덤핑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들어갔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후판 수입 물량은 117만 9328톤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당시 수입된 중국산 후판 가격은 톤당 70만 원 정도로 90만 원 수준인 국내산에 비해 20만 원 정도 낮았다.

이에 법안은 정부가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 수입 및 유통 억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덤핑 대응에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이밖에 사업자 간 구조조정에 합의하면 공정거래법상 담합에서 예외로 적용해준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철강협회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

이같은 정치권의 행보에 철강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특별법이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을 동시에 가능케 할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고 업계의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해 철강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장기전 비전과 연계된 정책으로 이어지고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경호 협회 상근부회장은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녹색철강기술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본 특별법안이 국회철강포럼을 중심으로 발의돼 환영한다"며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