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혁신기술로 성장 재도약”···정부·경제계 ‘성장전략 TF’ 출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 오른쪽 세번째)이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과의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앞 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와 경제계가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성장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이끌어낼 실천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의 5년이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업을 한국경제의 ‘모든 것의 중심(Everything for Business)’에 두고 글로벌 1위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AI 제조로봇과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데이터 활용 확대 ▲AI 인재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기업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구 장관은 “갈라파고스식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형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배임죄 등 형사처벌 리스크를 금전벌로 전환하는 방향을 언급하며, 기업인에 대한 법적 리스크 완화와 피해자 실손 보상 체계 마련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TF는 기존 ‘비상경제점검 TF’를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정부는 8월 중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구체적 지원 방안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기존 성장공식은 이미 수명을 다했으며, 성장의 주역인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정부의 진두지휘 덕분에 큰 틀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이제는 민관이 협력 차원을 넘어 전략과 정보를 공유하는 ‘원팀’이 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대미 투자와 AI·첨단산업 육성 등으로 자본 수요가 커지는 만큼,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와 경제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초혁신기술 아이템 발굴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등 전방위적 지원 방안 마련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