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리츠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달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에 업계 의견 담은 건의서 전달

한국리츠협회

[한국리츠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리츠협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회사)를 배당소득 분리 과세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업계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에는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가운데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률)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 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이익의 90% 이상을 반드시 배당하도록 규정돼 실질적으로 발생한 수익의 대부분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구조이지만, 정부안에는 리츠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협회는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은 리츠에 대한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리츠 시장을 활성화했다"면서 "리츠에 대해 차별적 과세를 취하지 않으며 오히려 취득세 감면 등 리츠에 대해 더 많은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츠에 세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수익을 환원하는 리츠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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