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韓 보안시설 블러 처리 수용 검토…지도 반출 승인 변수되나

구글코리아 블로그에 게재된 구글 지도에 대한 주요 질문 및 답변 [사진=화면 캡처]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구글이 정부의 정밀지도 국외 반출 심의를 앞두고 한국 보안시설에 대한 블러(가림) 처리를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구글코리아는 5일 블로그를 통해 한국 정부 승인을 받아 블러 처리된 위성사진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 노출된 국내 보안시설을 블러 처리할 것을 지도 반출 허용의 조건으로 요구해 왔다. 다만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보안시설을 가리지 않는 원칙을 유지해왔으며 미국 백악관과 군사기지, 청와대, 주한미군 기지 등도 구글 지도에서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구글은 정부가 보안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좌표를 제공하면 해당 위치를 블러 처리하고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군사시설 등 수천 곳의 좌표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전송해야 하는 보안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구글 크리스 터너 부사장은 “한국의 안보 민감시설을 가리려면 원본 위성사진 단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며 “구글 지도상에서 가린다고 해도 원본 위성사진에는 여전히 해당 이미지가 남는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축척 1대 5000의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을 신청했지만, 국토지리정보원은 축척 1대 2만5000 지도를 반출 가능하다고 제시하며 대립하고 있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주 안으로 지도 국외 반출 심의회의를 열고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