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교사·공무원 노조 "행정통합은 교육자치 훼손"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 선언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 교사노조와 교육청 공무원노조가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교사노조, 대전교육청 공무원노조, 충남교사노조, 충남교육청 공무원노조 등 4개 단체는 5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교육 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감 선거 방식 변경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 법안은 직선제 외에도 간선제, 러닝메이트제 등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해, 교육감 직선제의 헌법적·법률적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교육감 선출 방식의 변화는 정치 세력에 의한 교육정책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독립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통합시장에게 교육청에 대한 감사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교육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교사·공무원노조는 "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등 주요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이나 협의 과정도 전무했다"며 "교육 현장을 철저히 배제한 채 추진 중인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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