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5일 주식거래 시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 하향 논란에 대해 "주식시장 자체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하루이틀의 주가 변동 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기본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당 안팎에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당장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당에 양도세 기준 재검토를 요청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주식시장을 구조적으로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안을 이재명 정부가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며 "주가 조작범에 대해서는 거의 회생 불능할 정도의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과 관련해 여당의 의견도 수렴 중이다. 강 대변인은 "입법과 정책 과정에서 여당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이해해달라"며 "뭔가 안이 나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주주 기준 하향을 두고 여당 안에서도 찬반 논쟁이 가열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공개적 의견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며, A안과 B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번 주 안에는 당의 입장 정리가 빠르게 될 걸로 보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있고 정부 측과도 협의해서, (발표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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