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존 성장공식 수명 다해…기업활동 보장 제도설계必"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우리 경제는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기존의 성장 공식은 사실상 수명을 다 했다”며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성장을 하려면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과 자유,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6단체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열린 성장전략TF 1차회의에 참석했다.(사진=조민정 기자)

5일 최 회장을 비롯한 경제 6단체는 구 경제부총리와 정부 관계자와 서울 중구 상의 회관에서 열린 성장전략TF 1차회의에 참석했다. 민관은 기존 비상경제점검TF를 성장전략TF로 전환해 구체적인 민관 협력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등으로 대규모의 자본 수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본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 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업을 한국 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미국 관세 협상에 대해 최 회장은 “민관의 원팀 전략이 중요했다”며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특히 투자 측면에서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선의 분야와 방법을 찾는 것이 숙제”라며 “국제 질서의 변화 속 협력의 차원을 넘어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고 우리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국제 시스템에 잘 적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관의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경제 행보도 약속했다. 그는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 벌금으로 전환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 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초혁신 경제 전환을 위한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찾아서 이를 적극 지원하는 등 방안을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견 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