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尹강제구인, 실효없고 웃음거리..동정론 생길수도" "국힘, 극우 프레임 아닌 실존세력 있어"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를 더 이상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사진=ytn라디오 신율의 정면승부 캡처]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조갑제 조갑제닷컵 대표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 강제 구인 시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대통령이었고, 대통령직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4일 조 대표는 YTN 라디오 <신율의 정면승부> 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중 어떤 면이 무리냐"는 진행자 대답에 이같이 대답했다.

강제 구인 시도 하면 전 세계에 웃음 및 반작용 발생

그는 "굳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전직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에 데리고 온들 본인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니 실효는 없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 수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때 강제 구인 안 했다"며 "지금 계속 강제구인 시도를 하면 전 세계에 아주 웃음 꼴을 보여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건드리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선 "모든 것을 무리하게 하면 반작용이 더 커지는 법이 있지 않냐?"며 "윤석열·김건희 동정론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한국 사람들이 워낙 감성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것 관련해 특검이 외환죄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선 '무리'라고 평가했다. 외환죄는 외국과 통보하여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범죄인데 북한은 외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통보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정청래, 강한 이미지… 현 정부, 내각제적 요소 존재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에 대한 평가를 묻자 "상당히 강한 대표가 나온 것 같다는"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하는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서 항상 미소 짓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악역은 당이 하는데 그러면 당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다"며 "지금 장관 중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8명이다. 어떻게 보면 현 정부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극우, 프레임 아닌 실존 세력으로 국힘 당권 장악 中

정청래 대표가 내란 당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계엄에 찬성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했던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 당권을 잡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보기에는 굉장히 깔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돼 버렸다"며 "국민의힘 스스로 이런 대접을 자초한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선 "계엄 반대 표결에 참석한 사람 18명밖에 안 되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다.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의 전도사쯤 되는 전 모 씨가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국힘은 지금 극우화의 길로 가고 있다"며 "극우는 분명히 있다. 계엄에 찬성하고 헌법 파괴에 찬성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거짓 선동에 찬성한 사람은 이건 극우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 발족, 역작용 클 것

민주당에서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 발족한 데 대해선 "그런 거 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의 특검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표는 "현재 특검이 역대 최강의 조직을 갖고 잘하고 있다"며 "더구나 이번 3대 특검은 과거의 특검과 달리 여당발 특검이다. 힘이 강한데 무슨 특위를 만드냐? 만들면 역작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방송법·노란봉투법, 민주당의 계급투쟁사고 드러낸 것

민주당이 방송법·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데 대해선 "언론 개혁 아닌 좌파적 계급 투쟁 사고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EBS법 이런 걸 종합하면 결국 언론 노조가 강해지고 대충 민주당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각종 변호사 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의 영향력이 강해지면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시 민주당은 계급 투쟁 사고가 아직도 기저에 깔려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추진 강행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계급투쟁론적 사고방식이 결국 노동자 중심의 사고방식이다. 기업인·자본가나 이런 사람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보는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 하는 인상을 점점 많이 주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중도 실용 정책과 이게 맞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FTA 사실상 사라져… 주한미군 유연성 논의 시 평택기지 카드 써야

이재명 정부의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최소한 60-70점은 받았다고 본다"면서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8월 말로 추정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및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미국이 주한미군 유연성 문제 관련 상당한 요구를 할 것이라는 게 조 대표의 전망이다. 조 대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만 들여다보면 대만은 사실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적용될 수 있는 데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논리도 있다"며 "또 중국 바로 코앞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인 평택기지를 만들 때 100억 달러 이상을 우리가 기여했다. (협상시) 이런 논리적 정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