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필리버스터 이틀째…민주당 오후 표결 처리할 듯

사진 = 뉴시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후 이 법안 표결 처리에 나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4일) 오후 본회의에 부의된 쟁점 법안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방송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방송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신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4시 1분께부터 약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신 의원은 "언론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고 이렇게 허접하기 짝이 없는 법안을 갖고 언론을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가"라며 "언론 개혁, 방송 개혁이라고 하지 말고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33분께 찬성 토론을 진행하면서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정치 권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보도를 통제했다. 방송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토론은 약 3시간 가량 진행됐다.

다음 순서로 나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사 이사 추천권은 민주노총의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돼 결국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뜻"이라며 "언론이 갖고 있는 의제 설정 기능이 특정 정파나 특정 사람과 특정 조직에 의해 좌우된다면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될 방향 자체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YTN 앵커 출신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7시7분쯤 찬성 토론자로 나서 "방송법의 실질적인 개정 주체는 윤석열"이라며 "국민의힘이 만들었던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방송계와 사회에 끼쳤던 해악이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추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도하고 집요하게 방송을 장악하려 했으며 또 망가뜨렸는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토론 종결 후 방송법 표결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를 할 수 있다. 민주당(167명),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의석 수를 동원하면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 3분께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다음 상정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5일 자정 7월 임시회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다. 이 경우 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