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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대해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인천 사제 총격 사건과 관련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특공대 출동이 40여분 걸렸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 도착하면 현장에서 대응이 제대로 안 되지 않겠나”라며 “아파트 진입에도 67분이 소요됐다. 경찰의 대응이 안일하지 않았나 싶다”고 질타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특공대 출동시간을 따져보니 준비하고 복장 갖추는 데 15분이 걸린다. 훈련을 강화해 신속 출동하게 하겠다”며 “경찰서에 방탄방패, 헬맷이 없고 특공대가 도착해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시간이 초분으로 급한데 인명을 구하려고 했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이 난지 70분 만에 경찰이 들어가게 됐고 배우자 신고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어 위급해 조치가 바로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며 “경찰들 직무유기이고 직무대행도 책임지셔야 한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매뉴얼 개정과 장비 확충, 교육과 훈련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치추적이 안 되나”라며 범인 검거와 관련한 대응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늦은 것도 문제지만 범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걸 특공대가 들어가고 나서 안 것도 문제”라며 “사건 발생 후 98분 지나고 위치추적을 지시했는데 2차 3차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현장 대응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유 직무대행은 “영장을 받아서 위치추적을 해야 하고 긴급하면 사후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며 “현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감찰 기능에서 정확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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