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오픈AI 육성 취지…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 출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과 함께 고성장 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충을 위해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를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0%대 성장 전망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10여년 만에 기업가치 1천억 달러를 달성한 오픈AI 같은 고속성장기업(슈퍼스타기업)을 키우자는 취지다.
경제 대표 단체들이 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자발적으로 TF를 조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의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성장동력 위축으로 한국경제의 0%대 성장률이 굳어지고 있다"며 "저성장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기업 성장을 독려하고 보상하는 '성장 메커니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업 생태계에 대해선 '성장보다는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질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성장을 지향하지 않는 '피터팬 증후군'이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 쪼개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기업 규모별 규제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57개에서 183개로 3배 가까이 늘고,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209개에서 274개까지 40% 늘어난다.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01개인데 반해,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한 기업은 574개였다.
TF는 기업들의 성장 메커니즘 재정립 필요성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선정해 모범 사례로서 확산하고 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조사연구, 실태조사, 국제비교, 규제환경, 개선제도 등 사업을 펼친다.
경제 단체들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모별 차등 규제 철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권고하는 사안"이라며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대외불확실성이 커 기업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갈라파고스 규제, 기업규모가 커지면 응당 받게 되는 역진적 규제를 정비해 성장 유인을 키워나갈 때"라고 밝혔다.
jos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