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 한국과 미국 간 통상협상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타결된 가운데 통상 전문가들은 향후 있을 세부 협상에서 현지 투자와 관련한 실질 문제를 해소하고 안보 이슈에 대한 추가 논의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미 양국 전문가들과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 좌담회를 열고 이번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발표된 조선·반도체·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 약속이 향후 한미 협력 방향의 '키'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프리 쇼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펠로우는 "이번 투자 약속이 실제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연계돼 양국 간 무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의장은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으로 한국은 향후 미국의 탄탄하고 유능한 동맹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시사했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한국 관점에서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과 관련해 "큰 틀에서의 합의를 통해 지속되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일정 부분 시장 불안을 잠재운 것이 성과"라 평가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제는 세부 협상에서 미국과의 상생협력 구조를 만들면서 우리 기업의 실질적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미국의 고관세와 보호무역주의가 '뉴노멀'이 된 교역환경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 전략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며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로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위원장을 지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실질적인 협상은 이제 시작 단계로, 핵심사안의 해석과 이행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향후 정상회담 및 문서화 과정을 통해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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