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힘 필버 오늘 종료시키고 방송3법 처리"...최고위서 '양도세 강화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늘 표결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방송3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남은 입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4일)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켰다. 이 시각에도 아무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는 어제 방송 정상화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예정이었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사회개혁을 견인하는 법안들이 국민의힘 훼방으로 일괄 처리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팽개치고 있다"며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방송3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 오늘이라도 당장 체포영장 재집행해야"

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을 앞둔 특검을 향해선 "김건희는 지난해 7월 검찰의 출장·황제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 후 1년 동안 소환조사를 모조리 거부해 왔다"며 "윤석열은 속옷 난동으로 버티고 있고 김건희 계속 말 바꾼다. 이 부부의 뻔뻔함은 정말 끝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김건희를 철저히 수사하라"며 "윤석열의 계속된 추태와 발악도 눈뜨고 못 볼 지경이다. 윤석열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푸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오늘이라도 당장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며 "법치를 우롱하는 윤석열에게 법의 공정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북확성기 중단, 이게 국민 위한 진짜 안보"

김 원내대표는 군이 최근 최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핵무기 감축이 탈냉전을 이끌었듯 남북한 확성기 감축은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것"이라면서 "112만 접경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에 시달려왔고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받으며 불안을 호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확성기 대결은 무의미하다"며 "안보가 안보를 해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를 중단했고, 그러자 북한은 대남 소음기 방송을 중단했다. 오물풍선도 내려오지 않는다"며 "이게 진짜 안보이고 국민을 위한 평화 안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주식 양도세 강화 우려에 "국민 목소리 경청할 것"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은 "세제 개편안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두루 살피겠다"며 "지난달 31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고 오는 14일까지가 입법 예고 기간이다. 국회 전자 청원 등을 통해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두루 살피고 정부에 전달하며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다. 당정 원팀 정신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與 "양도세 논란 오래끌수록 증시에 불확실성…빠른 결론 내릴 것"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 "오래될수록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양도소득세 문제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 시행령이고 법안은 아니라 빠르게 결정 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어제(4일) 정책위의장을 포함해서 당내 코스피5,000특위, 조세특위 위원님들하고 해서 의견 수렴을 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도출해서 발표할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목표는 코스피 5,000이 지향점이다"라며 "목표를 향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 판단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