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방송3법, 李정부 독재 서곡…민노총 일자리 창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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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방송3법, 李정부 독재 서곡…민노총 일자리 창출용"

이데일리 2025-08-05 09: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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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 상정 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진행 중인 방송3법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3법은 공영방송 경영권, 인사권을 집권여당의 우호세력이 나눠먹겠다는 것이다. 좌파 시민단체, 민노총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종편방송을 장악할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검찰을 해체해 수사기관을 장악할 것이고 동일한 방법으로 대법원을 장악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법인세 인상 3대 증세 패키지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어 시가총액 증발액이 116조원에 달한다”며 “12조원 규모로 어렵게 만든 소비쿠폰 효과가 시총증발로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제개편과 30조원 추경 정책은 서로 상충된다.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하루는 돈을 뿌리고 다음날은 세금을 걷는 정책은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한다”며 “확장재정과 증세가 동시에 추진되는 자기모순의 극치”라고 성토했다.

송 위원장은 “주가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한 정부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전대미문의 역주행 정책을 펼치는데, 우회적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겠나”라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시장 혼란을 초대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내란 동조세력인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시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세제개편안에 사과하지 않는 한 국민은 정 대표와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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