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어…FTA 여전히 중요”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 개방이) 없다.”

사진=산업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 장관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협상 당시) 농산물의 민감성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했다”면서 “가장 각인될 수 있는 건 광우병 파동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보여준 뒤 쌀과 쇠고기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있다는 밑자락을 깔지만, 현재로서는 쌀과 소고기는 더 이상 (협상 대상에)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31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상호 관세율 15% 인하를 비롯해 경쟁국과의 쌀·소고기 등 국내 민감 품목의 시장 개방을 막은 것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날 김 장관은 “새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관세 협상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칠 후폭풍을 생각하면 참 힘든 시간이었다”면서 “‘책임’이라는 두 글자의 무게를 정말 크게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2+2 협상’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일정으로 취소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전장에 나갔는데 원군이 못 오는 느낌이었다”면서 “다만 협상 전략의 ‘밀당’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캐비넷룸 면담에서는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악수 뿐 아니라 허그까지 나누는 등 따뜻하게 맞아줬다”면서 “한국과 관계를 좋게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이미 머릿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투자 펀드 금액을 직접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서 김 장관은 “사실”이라면서 “일본은 처음 4000억달러에서 시작해 트럼프 대통령이 7500억달러까지 요구했다가 결국 5500억달러로 조정됐다. 저희도 원래 예상했던 범위보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과정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본국 지침 범위 내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선 조선 분야 협력 카드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김 장관은 “처음엔 단순히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로 시작했는데, 산업부 직원의 아이디어로 ‘마스가’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 내부 토론 끝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맞다고 판단했다“면서 “미국 조선업 재건이라는 목표와 부합했고, 실제로 협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계획에 대해선 “한화가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처럼 진행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숙련된 노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접 기술 트레이닝과 함께 특수선, 해군 유지·보수·정비(MRO)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 대해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에너지 분야 등에 쓰일 예정”이라면서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투입을 희망하지만, 프로젝트 성격상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자동차 관세를 12.5% 이하로 관철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자동차는 예외 없이 15%라고 못 박으며 미국 입장이 강했다”면서 “아쉬운 부분이지만 정부와 기업이 R&D와 협력업체 지원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반도체 분야에선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게 것이 어떠한 의미냐는 질문엔 “최소한 우리는 일본과 EU하고는 같은 대우를 해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나 주한미군 비용, 환율 문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협상으로 한미 FTA는 끝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예컨대 자동차는 품목 관세여서 FTA 효과를 못 누리지만 라면의 경우 여전히 FTA 효과가 있다”면서 “FTA는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버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