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후속협상, 전략적 대비해야…규제완화 정책 중요"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미 통상 전문가들은 향후 있을 관세 세부 협상에서 현지 투자 관련 실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안보 이슈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큰 틀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했지만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 좌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철 한경연 원장, 유명희 서울대 교수,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사진=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는 5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 협력으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과 향후 대응방향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향후 대응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세를 넘어 한미 간 협력이 기술과 산업 협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조선, 반도체, 에너지 등 핵심 산업 투자 약속을 향후 한미 협력 방향의 핵심으로 평가했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펠로우는 “이번 투자 약속이 실제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연계돼 양국 간 무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패트릭 크로닌 아태 안보의장은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으로 한국은 향후 미국의 탄탄하고 유능한 동맹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 통상 전문가들은 패널 토론을 통해 한국 관점에서 이번 협상 결과와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들은 “큰 틀에서의 합의를 통해 지속되던 불확실성을 해소해 일정 부분 시장 불안을 잠재운 것이 성과”라고 입을 모았다.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세부 협상에서 미국과의 상생 협력 구조를 만들면서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할 때”라며 “미국의 고관세와 보호무역주의가 뉴노멀이 된 교역 환경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다변화 전략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전 무역위원장)은 “현 단계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판단하는 건 이르다”며 “실질적인 협상은 이제 시작 단계로 핵심사안의 해석과 이행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제네바무역대표부 대사)은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 과정에서도 한미 간 입장 차가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세부 협상 준비 시 ‘팀 코리아’로서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정부는 대미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우리 기업들은 국익 관점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