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갈팡질팡 정책에 흔들리는 코스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주가 부양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그 어느때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경제계 안팎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의 목표는 분명하다. 그동안 주식시장을 억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조세의 정상화’라고 했지만 자본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으로 비춰졌다. 지난 1일 코스피는 4% 가까이 폭락했다. 지난 6월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3000포인트를 회복하며 겨우 되살린 불씨가 순식간에 꺼져버렸다. 실제로 국회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사흘 만에 10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소영 의원은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라고 했고, 이언주 의원도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증시 활성화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7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야당 비판도 거세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앞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는 1500만명의 주머니를 털어간다”고 비판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코스피 5000을 외치며 반시장적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른 행동)’이라고 직격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신임 당 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게 개별 입장 표명을 자제하라는 함구령을 내렸다. 그리고 서둘러 당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막강한 입법 권한을 쥐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쟁에 처리되지 못했던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할지 모른다. 그러나 권한이 커질수록 그에 따른 책임도 무거워지기 마련이다. 최근 민주당의 거침없는 행보가 우려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진성준 의원의 말처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고 해서 당장 증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장에 혼란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좀처럼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