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기존 다자녀 가구 등 이미 혼인과 출산에 나선 이들뿐만이 아니라 결혼 의향을 지닌 미혼 인구를 결혼으로 이끌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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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최근 펴낸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자의 60.9%가 현재 결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있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3월 28일~4월 9일, 전국 만 25세 이상 49세 이하 성인 남녀 2650명(미혼 1329명, 이혼·사별 1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이 결혼을 원하면서도 망설이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돈’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6.7%는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아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는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서 못해서’(73.8%)라는 응답자 비율보다 더 높았다. 미혼 인구 10명 중 약 8명은 결혼 상대를 못 만나서가 아닌, 돈 문제로 결혼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출생아 반등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혼 인구를 결혼과 출산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10만 604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늘어났고, 선행지표인 혼인 역시 9만 9386건으로 6.7%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출생아 수는 반등 추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추세적인 반등이 이어지려면 미혼 인구의 결혼과 출생 역시 지속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주민등록 인구 현황 기준 30대 초반(30~34살) 여성은 165만 3667명으로, 25~29살(157만3967명)보다 약 5%가량 많다. 30대 초반 인구의 다음 타자인 20대 중후반은 인구가 적은 만큼 현재 30대보다 더 많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반등을 유지할 수 있다. 단순히 계산하면 지금의 30대 초반보다 향후 5년여에 걸쳐 5% 이상 혼인·출산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출생아 수 반등을 굳히기 위해 여러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을 통해 아이를 낳을수록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신호를 줬다. 다만 이는 이미 결혼하고, 아이를 기르는 가구 위주의 혜택이라 ‘미혼’을 끌어들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저고위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혼을 준비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주거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결혼 선택에 나설 수 있다”며 “지금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신혼부부나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미혼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이들이 결혼으로 인해 우려하고 있는 소득 격차 확대 등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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