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떨어지면 나라살림 더 악화…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중요”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대외신인도는 결국 한국 경제 자체가 계속 성장할 역동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며, 재정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라 올해 국가부채는 1300조 6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차 추경(86조 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 4000억원을 늘어난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확대한다.

이 전 차관은 “재정의 경기 대응·투자 역할도 있고 재정 건전성도 유지해야 된다”며 “단기적으로는 이 두 가지 과제가 대립 관계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GDP 규모가 국가부채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등도 낮아진다. 반면 잠재성장률보다 현저히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면, GDP 성장 자체가 안되면서 나라살림 사정은 더 어렵게 된다. 결국 나라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높여 반등 계기를 마련하고, 사회생산성을 높이는 등 필요한 데 재정을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이 전 차관은 다만 불필요한 지출구조조정 정책을 함께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하지 않은 데 낭비적으로 국가재정이 쓰이면 국가 채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매년 관습적으로 써오던 예산 등 불필요한 부분은 줄여야 한다”며 “성과를 잘 평가하고 돈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재정이 낭비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지출 확대 등에 따른 물가 관리도 주요 과제로 손꼽았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체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고물가가 누적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절대적 물가 수준은 높은 상황이다. 특히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 물가는 2~3년 사이 10%대로 오르며 부담이 되고 있다.

고물가 시기인 2010년 기재부에서 물가대책을 이끄는 물가정책과장을 맡았던 이 전 차관은 “국민들이 많이 구매하고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는 먹거리, 생활 물가가 많이 오르니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가가 오르는 것보다 과도하게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가격정보 공유 및 경쟁 촉진을 통해 가격이 내려가게 하거나,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국민부담이 큰 핵심생계비 경감대책과 함께 취약계층대상으로는 식비·통신비·에너지 등 필수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억원 전 기재부1차관(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