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의원 외에 대부분 의원들은 퇴장했다.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0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중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5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쟁점 법안 15건을 먼저 상정·표결한 뒤 방송법 개정안을 쟁점 법안 중 가장 먼저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 1분께 신동욱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지난해 7월 초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을 계기로 시작된 필리버스터 대치 이후 약 1년 만이다.
방송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 골자다. 또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신동욱 의원은 "언론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고 이렇게 허접하기 짝이 없는 법안을 갖고 언론을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가"라며 "언론 개혁, 방송 개혁이라고 하지 말고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규정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반미, 포퓰리즘, 반기업"이라며 "미국과 관세 협상을 잘했다는 말이 나오느냐"라고 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제와 관계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여야는 "의사 진행 방해하지 말아라",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잘했다"라는 고성을 쏟아내며 충돌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방송법 상정에 앞서 "방송 3법은 윤석열 정권이 21·22대 국회에 걸쳐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라며 "방송이 권력 기관과 정권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방송법에 대한 토론 종결 후 방송법 표결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다음 상정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5일 자정 7월 임시회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다. 이 경우 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8월 임시국회로까지 이어지면서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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