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필리버스터 첫 주자 野신동욱 "방송법, 민주노총 일자리 만들어 주기 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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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첫 주자 野신동욱 "방송법, 민주노총 일자리 만들어 주기 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 개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필리버스터에서 "개혁이라는 표현을 자꾸 사용하는데, 개혁은 껍질을 벗겨서 좋게 만들어서 고통스러운 것을 말한다"며 "민주당이 하는 건 껍데기도 벗기지 않고 입 안으로 집어넣기 좋게 만드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31년간 방송계에서 종사했는데 해당 법이 방송개혁이라는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히다"며 "언론개혁, 방송개혁이라는 말을 제발 하지 말라. '우리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법 중 '지상파 및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편성위원회를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들, 공수부대를 잔뜩 집어넣었는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與 내부서 양도세 의견 있다면 경청 준비돼 있어"

​​​​​​​대통령실이 4일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자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당선 후 (양도세와 관련한) 개인의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후 새로운 개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은 표출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난 1일 정부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후 코스피 주가 지수가 급락하는 ‘검은 금요일’이 초래된 바 있다. 이에 여당 내부에서조차 양도세 대주주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속출했다.

양도세 문제가 당내 분쟁으로까지 이어지자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개별 의원들의 공개 발언을 금지했다.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압수수색…"이종섭 출국 관여 정황"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 법무·외교 라인의 핵심 인사에 대한 첫 강제수사로,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심 전 총장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확보한 디지털 자료에 대한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종섭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될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출국금지 해제 결정 과정에 핵심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전 장관이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직무상 출국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그러나 해제 이틀 만에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면서 ‘피의자 도피성 인사’ 논란이 확산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심 전 총장을 포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차관,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주요 인사들에게도 동시에 이뤄졌다.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李·與 만난 국정기획위…사실상 마무리 단계 돌입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 운영 로드맵과 그동안의 업무 경과를 보고하고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출범 9주차를 맞은 국정위는 앞서 대통령실에도 두 번의 대면 보고를 통해 국정과제 도출에 총력을 다하며 당정과 보폭을 맞추고 있다. 국정위 공식 활동 시한이 오는 14일 종료되는 만큼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정위 활동이 10일 정도 남았고 이제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오늘까지 총 32차례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오늘 여당 의원총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설명하고 공감대 형성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국정위는 이날 오전 의총에서 현안 보고와 함께 그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지역별 공약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주요 지역 공약 중 하나인 '5극 3특'(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을 비롯해 다수 대선 공약이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5극 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쪼개는 것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중앙 권력을 과감히 이양해 지방 경쟁력을 높이는 국토균형발전 구상이다.

美 자동차 관세 15%는 日 작품?… "美, 日에 전 세계 적용 가능한 관세 제안해달라"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 측으로부터 전 세계에 적용 가능한 관세 계산식 설계를 제안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의 글로벌 관세 협상의 기준이 된 ‘15% 관세율’의 탄생 비화를 4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협상을 위해 매주 약속도 없이 미국 수도 워싱턴을 ‘불시 방문’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은 회담을 거듭하며 미국 측과 점차 신뢰 관계를 쌓아갔다. 그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회담을 끝낸 후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면 미국 측이 “또 오시는 건가”라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방문을 반복하는 동안 미국 측은 일본 측에 협력을 요청했다. 자동차 관세 등 특정 품목에 대해 일본에만 관세 인하를 하기 어려웠던 미국은 “전 세계에 적용 가능한 관세 계산식을 제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일본은 미국 내 자동차 현지 생산 대수, 부품 조달률, 고용 기여도 등 정량 기준을 반영한 관세율 계산식을 제안했다.

日, 올 상반기 한국산 쌀 수입 416t…역대 최대

​​​​​​​2025년 상반기 일본에 수출된 한국산 쌀이 416t으로 집계되며 199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기존 최고치는 2012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구호물자로 수출된 16t으로, 이번 수출량은 그 26배에 달한다.
 
최근 일본 내 쌀값 급등에 따라 미국산 캘리포니아 쌀과 함께 한국산 쌀도 대체재로 부상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산 칼로스 쌀을 중심으로 한 수입 확대 흐름 속에 한국 하동산·해남산 쌀도 일본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일본산 쌀 소매가는 지난 5월 중순 기준 5㎏당 4268엔(약 4만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정부 비축미 방출 등 조치로 7월에는 3500엔대로 다소 안정됐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