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광복절 특별사면, 각계각층 의견 청취 중"

 

강유정 대변인이 4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사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보수진영 인사 사면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송 비대위원장이 특별사면과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국회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의 사면이나 복권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의 언론 공지는 이런 보도를 두고 어디까지나 의견 수렴의 일환일 뿐 사면 대상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민생 사면 이야기가 오가는 것으로 안다"며 "정치인 사면은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심사에 참여해 범죄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특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심사가 결과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