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함정 건조·MRO에 손 내민 진짜 속사정은?

중국의 함정 수가 미국을 추월하면서 미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사진=미 해군]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우리나라가 1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미 해군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ng) 등 조선 협력에 투자하기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가운데, 이러한 결정 배경에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미 해군의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일 미 의회에 따르면, 현재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중국을 둘러싼 해역에서 매우 강력한 군사력으로 평가받으며, 서태평양, 인도양, 유럽 주변 해역 등 넓은 해역으로 작전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함정 전력을 동아시아 국가 중 최대 규모로 증강한 데 이어 미 해군도 이미 앞질렀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해군력 현대화: 미 해군력에 주는 함의’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30년까지 항모 전력을 비롯해 잠수함, 순양함, 구축함 등 전투함 수가 2015년까지는 미국이 중국을 앞섰지만, 그 이후부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2020년 64척에서 2030년경에는 131척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조사국은 이 같은 양국의 함정 전력 격차 배경으로, 중국의 조선산업 성장과 양국 간 조선소 생산능력의 격차를 지목하며 중국 함정의 빠른 증가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게다가 중국의 해군 전력 증강은 함정뿐만 아니라 항공기, 무기, C4ISR(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어 미국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중국군의 이러한 전력 증강은 대만 상황에 군사적으로 대비하고, 남·동중국해에 대한 통제력 강화, 페르시아만 연결 해상 교통로 보호, 서태평양 내 미국 견제,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내 최강국으로서의 위상 확보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해군을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력으로 발전시켜 대만 유사시나 기타 분쟁에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거나 미 전력의 접근을 최대한 늦추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군사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전략에 미 해군은 강력한 신형 함정과 항공기 전력 등을 인도태평양지역에 우선 배치해 대응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신규 함정을 포함한 무기 획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조선소 역량으로는 신규 함정 건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한때 미국에서는 400개소가 넘는 조선소가 운영됐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80% 이상이 감소하면서 선박 건조 역량이 연간 5척 수준으로 급감했다. 또한 선박 건조 점유율도 한·중·일 3개국이 전 세계 선박 톤수의 90% 이상을 점유할 동안 0.2%까지 추락하는 등 미국의 조선산업은 사실상 붕괴한 수준이다. 미국의 조선산업 쇠퇴가 결국 중국 함정 전력의 미국 추월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조선 협력에 힘을 실은 이유도 미국의 이 같은 전략적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존 펠란 미 해군 장관은 지난 2월 27일(현지시간) 당시 지명자 신분으로 미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참석해 “미 해군의 선박 건조 역량이 이미 너무 뒤처져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 해군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조선업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한화그룹이 최근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들의 자본과 기술력을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미 정부는 해군력 강화를 미 조선산업 부흥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미 정부는 해군력 강화로 조선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에너지 수출과 연계한 선박 수요 증대, 각종 입법을 통한 조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는 미 해군의 MRO와 신규 함정 건조 사업, 투자 진출, 항만 인프라·기자재 수출, 에너지 운반·시추선 수주 기회 등 대미 수출과 투자 진출 기회가 될 것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