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무부 출국금지 해제돼 돌연 출국…해외도피 논란 일자 귀국 후 사임
尹정부 외교·법무 장차관 등 고위인사 압수수색…박성재·조태열·심우정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권지현 기자 =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해외 도피 의혹을 규명하고자 칼을 빼들었다.
채상병 사건 주요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돌연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감행했다는 의혹으로 특검팀은 4일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부·법무부의 장·차관을 지낸 고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임명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3월 4일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며 "당시 이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돼 있었는데, 인사 검증 등 절차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호주대사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해제돼 결국 호주대사로 부임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고, 특검은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 중 하나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외교부·법무부·공수처에서의 은폐·무마·회유와 같은 불법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검팀은 당시 외교부·법무부 당국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전 외교부 1차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 차관), 이노공 전 법무 차관 등 당시 정부의 외교부·법무부 최고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과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들은 2024년 3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출국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특검 수사선상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4일 이 전 장관을 전격 호주대사에 임명했다.
이 전 장관은 대사로 지명된 당시 공수처 수사로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그해 3월 7일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자마자 출금을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곧장 출국해 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11일 만에 다시 귀국했고, 임명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3월 25일 전격 사임했다.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이 호주대사 임명을 통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한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등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소위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을 6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지시 사항, 이후 사건 회수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현재 구속된 상태로 서울동부지검 조사실에서 조사받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오는 8일 다시 불러 2차로 조사할 예정이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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