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의제 준비 지시…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의 휴가 중에도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24시간 가동되고 있다"며 집중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비서실장이) 7월 말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실장은 또 "집중호우가 예보된 지역은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공공부문과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사전 대피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8일까지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낸다. 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우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아울러 참모진에 "머지않은 시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회담에 오를 수 있는 경제·안보 분야 의제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참모들에게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라는 목표 아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방안, RE100 산업단지 조성,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은 모두 기업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최고경영자(CEO)의 형사 리스크 해소하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일부터 가동했다. 강 실장은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정책감사 폐지' 정책에 환영 성명을 냈다고 알리면서 "정부는 직권남용죄 수사 기준 정비,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 전면 개편 등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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