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CEO 형사리스크 해소 위한 경제형법합리화TF 가동...정책 효과 나타나도록”

김민석 국무총리(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지난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에서 손뼉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정책과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인 가운데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다"며 관련 내용을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라는 목표 아래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100조 원 규모 미래전략산업 육성, 국민펀드 조성, AI 3대 강국 도약 방안, RE 100 산단 조성,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모두 기업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임을 환기했다"고 했다.

또한 "재계의 오랜 요구였던 CEO 형사리스크 해소를 위해 경제형벌합리화 TF를 지난 1일부터 가동하고 있다면서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 강조했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머지않은 시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인 만큼 경제, 안보 분야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밤사이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고, 오늘도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며 "집중호우가 예보된 지역에는 지자체, 경찰, 소방서 등 공공 부문과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사전 대피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지난 7월 말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소관 지자체의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며 "이 대통령의 휴가 중에도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24시간 가동되고 있다면서 국가의 제1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여러 사안에 대해 계속 보고를 받고 있다"며 "혹시나 기상이 훨씬 더 악화해서 호우 혹은 폭우 상황들이 재난 상황에 가까워진다면, 바로 화상이나 다른 연결망을 통해서 회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서 사실상 휴가지만 지금 대통령실과 거의 접속 중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서·영화 감상, 한미 정상회담 준비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 감사 폐지와 관련해 국가 공무원 노동조합이 낸 환영 성명도 언급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무원이 책임 있게 소신을 다할 수 있는 근본 조건을 마련할 계기라는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의 평가가 정책의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정책 감사 폐지 외에도 직권남용죄 수사 기준 정비,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 전면 개편 등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 대변인은 강조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번 이 대통령이 휴가 가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이 꼭 휴가를 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며 "대통령실 직원들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하루이틀 정도밖에 안되지만 휴가를 내려고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