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란특검, 노상원 소환해 외환 혐의 추궁…해병특검, '런종섭' 관련 박성재·조태열·심우정 등 압수수색

노상원 전 사령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앞서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평양 무인기'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특검은 이날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모의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풍공작'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발견된 만큼 윤 전 대통령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 내란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데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해병특검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었던 '런종섭', '도주대사'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심우정 전 감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소환…외환 의혹 수사 집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내란특검)이 상대적으로 덜 진척된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낸다. 

특검팀은 4일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모의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인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소환 조사 중이다. 

외환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이나 사변과 같은 상황을 만들려 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는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풍선' 등의 문구가 발견돼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북풍 공작'을 구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팀은 수첩 내용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에게 메모의 구체적인 의미와 작성 경위,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과 대북 공작을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또한 작년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이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힌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당시 정보사를 지휘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과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공모해 요원들의 인적사항 등을 넘기고 지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에서 추락한 무인기의 소실 경위를 허위로 작성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드론사는 지난해 10월 15일 무인기 74호기와 75호기를 날리는 훈련을 했다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기체가 해상에서 소실됐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 이후 올해 2월 국방부에 무인기 74호기 관련 군수품 소실 사건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드론사가 부대원들로 하여금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관련 증거를 삭제·은폐·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 소환 초읽기…'조사 후 영장 청구' 전망

내란특검은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공모 혐의로 조사한 뒤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도 이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지난 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장관을 불러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그러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검팀이 확보한 영상에선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있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 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어 계엄 논의와 결정 과정에 한 전 총리가 배제되기 힘든 구조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비상계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선포 전 이뤄진 일련의 행위를 묵인·방조·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서명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강 전 실장에게 '사후 문서가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해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사진=연합뉴스]

해병특검, '도주대사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4일 이른바 '런종섭', '도주대사'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차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외교안보실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인을 도피하려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주대사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해 3월 주호주대사로 임명함으로써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한 달 전이던 지난해 3월 4일 이 전 장관을 전격 호주대사에 임명했다.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은 대사로 지명된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그해 3월 7일 출금을 해제했다. 외교부도 이 전 장관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11일 만에 다시 귀국했고, 임명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3월 25일 전격 사임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갑작스럽게 해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법무부 당국자를 대상으로 호주대사 임명 절차의 준수 여부를 비롯해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 출금 해제 과정,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체 등을 수사 중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외교부, 법무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그간 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종섭 전 장관의 출금 해제 과정의 구체적 경위에 대해 확인한 게 있다"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